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		2013. 11.
법무연수원	「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」 세미나 계획
정상환 연구위원실

1. 세미나 개황

- 일시: 2013.11.28.(목) 13:30~17:40

- 장소: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(DFC) 2층 베리타스홀

- 주최: 법무연수원

2. 행사일정

13:30~14:00	접수 및 등록

14:00~14:20	개회사   소병철(법무연수원 원장)

축  사   안대희(前 대법관)

▪ 주제발표 및 토론

사 회: 김형준 부장검사(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)

14:20~15:20	세션1: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조세 회피와 탈세 대응 방안

발표: 오  윤 교수(한양대학교 로스쿨)

토론: 이진영 이사장(한국국제조세협회)

배상근 경제본부장(전국경제인연합회)

강석훈 변호사(법무법인 율촌)

안종석 선임연구위원(한국조세재정연구원)

심혜정 세수추계과장(국회예산정책처)

질의 및 응답

15:20~16:20	세션2: 국제조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

발표: 정상환 연구위원(법무연수원)

토론: 이재호 교수(서울시립대 로스쿨)

지익상 변호사(법무법인 김앤장)

이의영 판사(인천지방법원)

정대정 검사(대검찰청 검찰연구관)

질의 및 응답

16:20~16:40	휴 식

16:40~17:40	세션3: 세정에서의 역외탈세 대응 경과와 과제

발표: 박윤준(前 국세청 차장)

토론: 한명진 조세기획관(기획재정부)

조정목 국제조사과장(국세청)

황금천 전략분석팀장(금융정보분석원)

질의 및 응답

17:40	폐 식

끝.